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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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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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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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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말소 등록 신청서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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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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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소유차량) : 법인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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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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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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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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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신고 확인서(관할경창서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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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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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계약서 사본
- 번호판(2개)및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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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후
6월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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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미소유 사실 확인서 (거주지 통,반장을 경유 관할
동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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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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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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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 사유발생 일로부터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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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후 1개월 경과 :
최고 50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 5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 최고 50만원(수출말소후 6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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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지대 : 1,300원
- 등록세 : 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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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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