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에 있어서 특히 10대 중과실 사고는 처벌이 엄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10대 중과실 사고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되는 사고
   로 뺑소니 사고나 사망사고 및 10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보험으로 보상하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전투경찰,의무경찰,모범운전자,헌병 포함)의 신호나 지시를 위반하고 운전한 경우
   와 신호기의 신호를 따르지 않고 위반했을 때를 말함.
-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의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됨.
- 중앙선침범, 고속도로상 횡단, 회전, 후진위반 자동차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는
   경우뿐 아니라,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살짝만 물고 넘어가도 중앙선 침범이 됨.
- 차에 추돌 당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눈길 또는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와 같이 불가항력적
   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선침범사고로 보지 않음.
- APT단지, 주택가,도로 등에 주민들이 설치한 사설 중안선은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이라 볼수없음.
-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를 말함.
- 왼쪽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진행하고 있거나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을 때, 또는 교차로,
   도로의 경사진 곳, 터널 안 등에서 앞지르기를 하다 발생한 사고를 말함.
-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하 때에는 모든 차는 그 건널목 앞에서 일단 정지하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통과하여야 함.(도로교통법21조)
-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신호위반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으로 처리함.
-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횡단보도 보행인으로 보호를 받지 못함.
-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기간중의 운전, 해당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를 운전한 경우 등을 말함.
-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형사책임은 물론, 자동차보험에 가입해도 면책 처리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됨(대인배상1은 지급가능)
- 인체에 혈액 1ml에 한하여 0.5ml이상 도는 호흡 1l에 대하여 0.25mg이상 알콜이 검출되거나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경우, 호흡중에 알콜농도가 0.05%/BAL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됨.
- 벌점초과 등으로 면허증을 경찰서에 반납하였으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보지 않음.
-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 1.2항)
-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문을 연 상태에서 차를 세우거나 출발한 경우를 말 함.)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48조 제5호)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12조)
㈜한솔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389 새마을B/D 513호
대표이사 이재용    사업자등록번호 218-81-19341
대표전화: 02)2247-5757, 02-2245-5333    FAX: 02)2243-6953   E-mail : rinobok@naver.com
Copyright (c) 2005 Hansols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