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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없도록(반의사
불벌죄)
특례를 인정해 주는 법으로서, 교통사고 관련자에 대한 처리 절차를 신속.간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그러나 이 법에는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는 예외 조항이 있어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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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사입건
- 치사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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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있을 때
(종합보험가입,합의성립) |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적용
- 공소권 없음
(원인행위만 도로교통법 적용통상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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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없을 때
(종합보험미가입,합의불성립) |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
적용
- 형사입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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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신호위반 등 10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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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
적용
-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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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있을 때
(종합보험가입,합의성립) |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적용
- 공소권 없음
(원인행위만 도로교통법 적용통상처리)
*피해액 80만원 미만사고 경찰내사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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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없을 때
(종합보험미가입,합의불성립) | |
* 도로교통법 제108조
적용- 형사입건
* 피해액 20만원이하 - 즉심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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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주하였을 때 인적피해사고 |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 3 적용- 형사입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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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물적피해사고 | |
* 도로교통법 제106조
적용- 형사입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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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지 않았을 때(인적,물적피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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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111조
3호 적용- 형사입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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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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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사·상 사고
자동차 운전 중 운전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을 사상케 한 때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물적 피해 사고
자동차 운전 중 다른 사람의 건조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
형사처벌되지 않는 경우(공소권 면제 사유) |
◈ 다음의 사고로 피해자와 합의한 때
- 중요 위반 행위 10개 항목 이외의 행위로 자동차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물적 피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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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한 때 |
- 가해 차량이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무한 보상을 보장하고
있는 자동차 종합보험이나,영업용 차량등
의 공제 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여10개의 항목 이외의
행위로 인한 치상 사고 및 물적 피해 사고의 형사 처벌을 면제 받는다. |
형사 처벌 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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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중요 위반 행위 10개 항목에 해당되는 행위로 인명 피해사고를 야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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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02. 중앙선침범 및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위반
03. 속도위반(시속 20km초과)
04.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
0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0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07. 무면허 운전
08. 음주 및 약물 복용 운전
09. 보도 침범 및 횡단 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
(개문 발차 사고)
◈ 사망사고를 일으킨 때
- 자동차 운전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
한 과실로
다른 사람을 죽게한 경우에
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특례가
배제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불이행 도주
한 때 등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당황
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 한조치를 취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에도 형사 처벌의대상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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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주의 사항 |
◈ 사고 야기 과정에서 과실이나 주의 태만의 결과가 아니라 운전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
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형법상의 살인 또는 상해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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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 차량이 특례 적용으로 형사 면책 사유가 될 때
에는 비록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더라도 형사 면책된다.
◈ 합의 불이행으로 경찰, 검찰, 법원 등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도
1심 판결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즉시 검사의 공소권은 소멸되고 형사 사건은 종결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 처벌을 면제되는 경우라도 행정적 처벌은 별도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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