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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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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사고 세부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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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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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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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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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화일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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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위반의 사고란 --
도로교통법 제17조 3항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행정자치부령이나 지방경창철장이 정한 최고속도를 초과하거나 최저속도를 미달하여 운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였을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게되어 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의 단서 3호에서는 제한속도를 매시 20Km를 초과하여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종합보험가입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행속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60Km이내, 다만 편도2차로이상의 도로에서는 시속 80Km이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최저30Km, 최고 90Km
3. 고속도로
가. 편도1차로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시속 40Km, 최고속도는 시속 80Km
나. 편도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시속 50Km, 최고속도는 시속 100Km[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시속 80Km
다.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편도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구조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저속도는 시속 60Km, 최고속도는 시속 110Km(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시속 90Km)
행정자치부령에서는 또 다음의 경우에는 각 기준만큼 감속운행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최고속도의 20%줄여야 하는 경우
①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을 때
② 눈이 20mm미만 쌓인 때
2. 최고속도의 50%줄여야 하는 경우
① 폭우, 폭설, 안개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하일때
② 노면이 얼었을 때
③ 눈이 20mm이상 쌓인 때
하지만 실무상으로 사고 당시 운행속도에 대해서는 사고 운전자의 진술이나 스키드마크로 추정하고 있는데, 사고운전자가 대부분 과속운전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스키드마크에 의한 추산도 자동차 등의 제조 기술향상으로 제동거리는 과거보다 훨씬 짧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이 되지않고 있어 제한속도 20Km초과로 인하여 처벌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교통안전공단이나 일부 교통사고조사연구기관에서 차량의 부서진 정도나 보행자가 충돌지점으로 부터 튕겨져 나간 거리등의 자료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운행속도를 물리학적으로 계산할수는 있지만 실무적으로 응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겠다.
향후 이에 대하여 보다 정확히 조사할 수 있는 과학장비가 마련 되어야 할것이고, 차량의 기술 진보등에 병행해서 행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확한 통계자료도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과속운전중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과속운전이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았고,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을 때에는 사고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조항은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데, 과속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 직진하는 과속운전자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없다는 것이다(대법원 판례 89도 1774). 이는 과속운전자에 대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죄)의 범죄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사, 손해사정사 주 홍 규 (010-7273-4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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