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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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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사고 세부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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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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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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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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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화일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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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 침범등의 사고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의 단서 제2호에서는 차마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사고(이하 "중앙선 침범등의 사고" 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시는 형사처벌을 받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중앙선침범등의 사고에 해당되는가를 몇가지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도로공사나 차량의 장기주차 등으로 도로우측이 막힌 경우 중앙선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중앙선의 기능이 이미 상실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앙선침범사고로 볼 수 없지만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는 진행할 수 없었는지 상황은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들면, 편도4차선에서 2～3개차선을 막고 도로공사중인 탓에 1～2개차선이 교통혼잡이 심한 것을 보고 빨리가려고 중앙선을 침범하다 사고를 냈다면 이는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한다.
둘째, 처음부터 반대차선으로 진행(역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또는 역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차선으로 들어가다 다른차와 충돌한 경우는 중앙선침범사고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경우 신뢰보호의 측면에서 모두 중앙선침범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는 법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앙선침범등의 사고로 보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일반도로에서 후진하다가 정상진행중인 다른 차량등과 사고를 낸 경우는 뒤에 있는 일정한 장소로 가려고 하였거나 혹은 뒤쪽에 있는 다른 길로 진입하기 위하여 상당한 거리를 계속 후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중앙선 침범등의 사고에 해당 되며, 전방에 있는 장애물 등을 피하기 위하여 잠시 후진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해당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넷째, 앞차를 추돌하여 그 앞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진행 차량과 사고를 낸 경우 처음 추돌한 뒷차량 운전자에게 중앙선침범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뒷차 운전자가 앞차의 추돌로 중앙선을 침범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앙선침범사고로 인정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차가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느냐 안되느냐는 것은 지극히 우연한 결과에 기인하므로 그 우연한 결과에 따라 책임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부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섯째, 차량의 뒷 적재함 일부나 트럭에 실린 화물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도 일반인은 모든 차량은 중앙선을 넘지 않고 운전하리라고 신뢰하고 있으며 이 신뢰가 깨어졌을 때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는 중앙선침범으로 인정된다.
여섯째, 중앙선침범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일부러 중앙선을 침범하야지 긴박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눈길이나 빙판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부득이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다.
자동차관리사, 손해사정사 주 홍 규 (010-7273-4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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