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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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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고 세부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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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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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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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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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화일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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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또는 지시위반 사고란 --
도로교통법 제5조에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신호 또는 안전표지의 신호 또는 지시와 경찰공무원등의 신호와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2항의 10대 단서조항에 해당되어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신호등이나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신호 또는 지시에 위반한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 내용이나, 보다 좀 더 특이한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유턴허용표시가 없는 곳에서 좌회전신호시 유턴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면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고(이 때 중앙선침범사고도 해당될 수 있다.)
둘째, 횡단보도 앞에 차량진행신호와 정지신호만 있는 곳에서 정지신호시 유턴하거나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이것 또한 신호위반이라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좌회전 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는 신호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횡단보도 앞 차량 신호가 정지 상태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밖에있는 보행자를 보행자를 충돌한 경우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고(횡단보도 표시가 지워지고 차량신호만 가동되는 경우도 같다.)
넷째,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시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다른 차와 충돌한 경우도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다섯째, 소방차나 엠브란스 등 긴급자동차는 정지신호에도 진행할 수 있지만 사고를 낸 경우에 신호위반사고로 보아야하며,
여섯째, 가변차선 중앙부분의 적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도 신호위반사고에 해당한다.
일곱째, 신호등과 경찰공무원등의 신호가 다를 때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경찰공무원등에는 전투경찰이나 교통순시원 뿐만 아니라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까지 포함된다. 여기에서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로 한정하여 교통정리를 하는 학생, 녹색어머니회 교통봉사대원 등 일반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덟째, 안전표지의 지시위반에는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지시에 위반하는 것으로, 각종 좌우회전 금지, 횡단,회전금지 진입금지, 일방통행 위반등의 내용들을 포함되나, 횡단보도 직전에 설치된 정지선 표시는 일시정지의무가 있음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치량이 진행하다가 정지할 경우 정지할 지점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여기서 의미하는 안전표지로는 보지않는다.
이러한 안전표지는 권한이 있는 자가 설치한 안전표지 만이 효력이 있으므로 권한이 없는 자, 예를들면 군부대장이나 아파트관리소장 등이 부대내나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한 안전표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동차관리사, 손해사정사 주 홍 규 (010-7273-4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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